2010년09월19일 28번
[민법] 다음 중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ㄱ, ㄴ, ㅁ
- ② ㄴ, ㄷ, ㄹ
- ③ ㄱ, ㄴ, ㄹ
- ④ ㄱ, ㄷ, ㅁ
- ⑤ ㄷ, ㄹ, ㅁ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- "ㄱ" : 법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법률행위를 한 경우 (ex. 미성년자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)
- "ㄴ" : 법률상 금지된 목적을 가지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 (ex. 약속된 범죄 행위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)
- "ㄹ" : 법률상 필요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(ex.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동산 등기를 변경한 경우)
- "ㄷ" : 법률상 규정된 형식을 따르지 않은 경우 (ex. 서면으로 해야 할 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경우)
- "ㅁ" : 법률상 불가피한 사유가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 (ex. 공공의 안전을 위해 길가에 장애물을 놓은 경우)
따라서, "ㄱ, ㄴ, ㄹ"은 모두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한다.
- "ㄴ" : 법률상 금지된 목적을 가지고 법률행위를 한 경우 (ex. 약속된 범죄 행위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)
- "ㄹ" : 법률상 필요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(ex.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동산 등기를 변경한 경우)
- "ㄷ" : 법률상 규정된 형식을 따르지 않은 경우 (ex. 서면으로 해야 할 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경우)
- "ㅁ" : 법률상 불가피한 사유가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 (ex. 공공의 안전을 위해 길가에 장애물을 놓은 경우)
따라서, "ㄱ, ㄴ, ㄹ"은 모두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한다.
연도별
진행 상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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